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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과 재원 구성

Title
전국 보건소의 공중보건사업비 지출 현황과 재원 구성
Author(s)

신정우

Keyword
보건소 ; 공중보건사업
Publication Year
2016-06-07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316, pp.1-8
Abstract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전국의 보건소가 주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각종 보건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전국 보건소의 지출내역 자료를 통해 공중보건사업의 세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사업, 정신보건사업, 검진·검사사업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음. 지역규모에 따른 구분에 의하면, 군 지역에서 주민 1인당 공중보건사업비가 대도시 지역이나 시 지역에 비해서 많았으며, 다른 지역보다 많은 비중의 재원을 시군구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었음. 공중보건사업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투입(input)과 산출(output)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보건소의 지출 현황을 통해 평가의 한 축인 ‘투입’ 수준을 확인하였음. 다른 한 축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 변화’(산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들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URI
http://dx.doi.org/10.23064/2016.06.316
ISSN
2092-7177
DOI
10.23064/2016.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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