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 2015년 제출 안건의 검토․분석 및 협의․조정제도의 운영을 지원 - 협의․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조정제도의 문제점 분석 - 협의․조정 대상의 명료화, 절차 개선 및 안건 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협의 조정제도의 개선 방안 제시하고, 이를 2016년 협의․조정 운영지침에 반영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의 현황 15 제1절 2015년 협의·조정 운영 개선사항 17 제2절 협의·조정 제출 안건 현황 22 제3절 협의·조정 절차와 안건 처리 결과 32
제3장 2015년 신설·변경사업 협의·조정 운영 분석 39 제1절 협의·조정 대상 41 제2절 협의·조정 절차 54 제3절 협의 결과 통보와 안건 처리 69
제4장 협의조정 안건의 주요 사례 75 제1절 영유아 및 아동복지 77 제2절 노인복지 86 제3절 장애인복지 93 제4절 빈곤층과 취약계층 지원 96 제5절 보훈대상자 지원 100
제5장 제도 개선을 반영한 2016년 협의?조정 운영 방안 103 제1절 협의·조정 개요 105 제2절 협의·조정 대상 109 제3절 협의·조정 절차 114 제4절 협의·조정 기준 117
제6장 결론 및 제언 121 제1절 2015년 협의·조정제도의 분석 결과 123 제2절 제언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