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5 No.235, pp.107-117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격의료 관련 법령과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유럽 선진국가들은 다양한 원격의료 제공범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사업모델을 개발 중이거나 이미 시행중에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와 지방조직에 의해 추진되는 원격의료 프로그램, 병원조직 기반 원격의료 프로그램, 민간 원격의료사업자 주도 원격의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병원과 민간에서 제공되는 일부 서비스는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의 논의가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