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holism: Factors and Policy Options

Abstract

의료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소비자의 비용의식을 약화시키는 제도, 공급자들이 외래환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이 소개되었다. 의원급의 보장성은 약화되고 상급병원의 보장성은 높아져 상대적으로 부담이 감소된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진찰료 상대가치, 가산율, 선택진료제에 따른 추가 가산 등 상급병원이 우월한 상태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도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본인부담 구조조정, 진찰료 상대가치의 기관 종별 조정 및 초진 상대가치의 인상과 재진상대가치의 인하가 제안되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통합·연계의료체계의 도입도 제안되었다. 공급자의 책임하에스스로 적절한 공급을 통해 최적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 즉 의료의 질이 담보되면서 지속가능한 한국형 보건의료체계를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