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제도 도입 이래 수 차례의 부양의무자 범위와 판정기준 개선을 통해 완화되어 왔으나,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편재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환경의 급변으로 부양의식이 급격히 약화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상존하고 있는 바, 국정 과제인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중 특히 재산기준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구체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부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준거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함. 이를 위해, 기존 문헌 검토, 행복 e음 데이터와 기타 원자료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수행코저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추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대안 및 근거 마련 - 맞춤형 급여체계 변화에 따른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준거 마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에 따른 효과(사각지대 완화 효과, 소요예산 추정) 분석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에 일조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좀 더 촘촘한 안전망으로써 자리메김하는데 기여코저 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4 제3절 국내 연구동향 15 제4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7
제2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현황 및 문제점 19 제1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현황 21 제2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 근거 29
제3장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의 개선 대안 및 효과 분석 37 제1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의 기본 방향 39 제2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 대안 41 제3절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대안별 효과 분석 50
제4장 정책적 제언 69
참고문헌 77
부 록 79 부록 1: 가구규모별 중위 및 평균 재산 81 부록 2: 시도별 중위 및 평균 주택가격 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