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업은 재정심층평가사업의 일환으로서 정신건강사업군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본 심층평가는 4대 중독 등 정신건강지원 사업군을 대상으로 함. - 4대 중독, 자살 및 우울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전략은 미흡함. - 다수의 부처에서 정신질환 관련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협업부재로 통합적 대처가 미흡함. - 상담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조기발견 후 전문 의료기관으로 인계하여 체계적으로 치료하는 제도적 장치 미비 - 효과적 정신건강 관리·증진 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지원전략을 모색하고, 각 사업 분야별 성과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정신건강 관리·증진 사업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37 제1절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39 제2절 평가의 체계 및 방법 4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45 제1절 4대 중독 및 정신건강의 개념과 특성 47 제2절 외국의 4대 중독 및 정신건강사업 현황 98 제3절 국내 관련 정책 동향: 규제 정책을 중심으로 179
제3장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사업군 189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191 제2절 평가의 필요성 및 목적 211 제3절 평가 방법 213 제4절 평가 결과 219 제5절 개선 방안 283
제4장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군 299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301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검토사항 320 제3절 평가 방법 321 제4절 평가 결과 324 제5절 개선 방안 343
제5장 약물중독 예방 사업군 359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361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검토사항 385 제3절 평가 방법 387 제4절 평가 결과 390 제5절 개선 방안 411
제6장 알코올중독 예방 사업군 429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431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검토사항 449 제3절 평가 방법 451 제4절 평가 결과 452 제5절 개선 방안 468
제7장 자살예방·정신건강지원 사업군 475 제1절 사업의 주요내용 및 현황 477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검토사항 523 제3절 평가 방법 524 제4절 평가 결과 525 제5절 개선 방안 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