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ㆍ 본 연구는 사회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향후 사회복무제도 운영 및 개선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할 주요 쟁점들을 도출하고 이를 검토함으로써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ㆍ 사회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하고 있는 복무기관이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의 시설 및 기관임을 감안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복무기관의 복무여건 및 복무인력의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요구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사회복무제도 운영 현황 제1절 사회복무제도 개요 제2절 사회복무요원 배치분야 및 현황 제3절 사회복무제도 관련 정책이슈 및 개선방향
제3장 사회복무제도와 노동시장의 중립성 제1절 사회복무의 노동시장 중립성 원칙 및 관련 사례 검토 제2절 노동시장 중립성과 사회복무제도 운영방안
제4장 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기준 개선방안 제1절 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기준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제2절 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관련 국내외 사례 검토 제3절 사회복무기관 지정 및 인력배정 기준(안)
제5장 사회복무요원의 신규 복무분야 발굴 제1절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의 분석 제2절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치영역
제6장 복무기간 차등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1절 사회복무인력 복무실태 및 욕구조사 개요 제2절 사회복무기간 차등제 도입방안 제3절 복무인력의 자기계발 기회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제7장 사회복무 실태조사의 기본방향 및 수행방안 제1절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및 복무기관 평가 사례 제2절 사회복무 실태조사의 기본방향 제3절 사회복무 실태조사 수행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