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7 No.225, pp.72-79
Abstract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인력배치 기준 및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요양인력 배치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은 연방정부에서 획일적인 요양인력 배치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각 주(州)별로 인력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미국은 교대시간대별로 간호인력과 돌봄인력의 배치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반면, 독일은 입소노인의 건강상태, 즉 요양등급에 따라 필요한 간호 및 돌봄인력의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간호직원이나 개호직원을 구분하지 않는 대신 시설규모별로 채용해야 하는 간호직원의 최소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와 미국, 일본, 독일의 장기요양제도의 역사와 운영방식 등이 상이하지만, 세 국가의 장기요양 인력배치기준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