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7 No.225, pp.49-59
Abstract
최근 일련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서비스 대상자를 소극적 복지 수급자에서 탈피시키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집행의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축·작동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민간 공급주체의 유입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다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시·도는 기존 복지체계 내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일상화되고 개별화된 욕구 (personalized needs)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내용을 다양화시키면서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제도화 시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