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5 No.223, pp.80-89
Abstract
본 고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각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현금 지원 정책, 자녀 관련 휴가 정책,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정책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동아시아국가의 가족정책은 기초적인 체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가족 구조의 변화, 성 역할 규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발 도상 국가인 중국, 태국, 베트남은 선진 동아시아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의 특수적인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할 때 유용한 정책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