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1 No.231, pp.15-30
Abstract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뉴 노멀(New-Normal)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16년, 건강보험제도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보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식과 의료 전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아울러, 가치기반 통합의료 제공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평가하기 위한 파일럿(pilot)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