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2 No.232, pp.18-28
Abstract
정부는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하여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질적인 인구감소 국면에 대비하는 체계구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인구감소 국면에 대응하는 정책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감소 국면에서도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지속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으로써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구축을 위하여 국방, 교육, 지역사회 활성화 분야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고, 정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및 국가 재정개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통하여 향후 인구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