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3 No.233, pp.87-99
Abstract
본고는 빈곤정책으로서 최저임금에 주목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최저임금 대상자의 분포와 최저임금의 적용이 빈곤율과 빈곤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미달자 가운데 빈곤층의 비중이 커 최저임금이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자에게 최저임금을 가상적으로 적용한 결과 실제로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빈곤감소 효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공식취업자의 감소와 더불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