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3 No.233, pp.31-43
Abstract
이 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그리고 정부종합대책 등 현행법과 제도가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국가 책무성은 중앙정부 예산의 적절한 규모와 안정성을 통해 담보될 수 있다는 점을 아동학대 현황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관련해서 연령에 따라 대책을 다르게 강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존중 확산과 체벌금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