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1996. 12월 이후 OECD에서 요구하는 각종 통계를 제출할 의무를 갖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보건통계임. - 보건정책에 활용 및 OECD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의료비의 규모 및 구성상태 그리고 지출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음. ▣ 주요내용 국제비교가 가능한 국민의료비의 개념, 범위, 체계 등을 고려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 - 우리나라의 보건계정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의 보건계정 체계 분석 - 우리나라와 외국의 국민의료비의 비교 분석 - 지출분야별 분석에 따른 산출 개선방안 제시 ▣ 기대효과 - 점차 증가하는 국민의료비에 대비한 적절한 정책대안의 마련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임. -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생산으로 외국과 우리나라의 수준 비교가 보다 용이하여, 선진국의 정책 대안 등의 우리나라에 적용여부의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국제적으로 점차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보건계정의 정확한 국내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OECD, WHO 등 국제기관의 통계제공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국가 위상을 제고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