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의료비 적정 소요기준 산정에 관한 연구

Table Of 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
2. 연구의 한계점 10

Ⅱ. 군진의료비 현황 및 적정 소요기준 산정을 위한 분석 12
1. 군진의료비 현황 12
가. 보건의료 관점에서 본 군대조직의 특수성 12
나. 소요 및 조달을 위한 수요예측기법 14
다. 군진의료비 산출방식 17
라. 국방예산 중 의료비 현황 20
마. 군의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 22
2. 장병의료비 적정 소요기준 산정을 위한 비교분석 26
가. 국민의료비와의 비교 26
나. 우리나라 및 OECD국가와의 국제비교 30
다. 기관별 의료비 지출현황 비교(1990～2000) 33
라. 국립경찰병원의 의료비 자료와의 비교 35
마. 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동일연령대 약품비 추정 38

Ⅲ. 결론 및 정책 제언 42
1. 군진의료비의 단계적 인상 43
2. 예측불가능한 수요에 대비한 기금마련 45
3. 군진의료비 산출방식 개선 45
4. 군진의료비 산정의 선진화 도모를 위한 보건계정체계구축 50
가. OECD 보건계정체계 50
나. 군진의료계정체계 권고안 55
5. 공급망관리(SCM)를 이용한 수급체계의 효율화 59

참 고 문 헌 62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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