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9조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공공보건의료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미흡하고 민간병원과의 차별성이 없는 실정임. - 본 연구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 및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사업영역별로 정책과제 및 대안을 도출ㆍ제안하는 데 목적을 둠.
제3장 일본 등 외국의 국립대학교병원 운영 사례 65 제1절 일본 국립대학 부속병원 67 제2절 독일 및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병원 86
제4장 국립대학교병원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91 제1절 공공보건의료 담당부처와 국립대학교병원 간 업무연계 미흡 93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의무 규정 미흡 101 제3절 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취약성 107 제4절 권역거점으로서의 수직적·수평적 업무 및 서비스 연계 미흡 117
제5장 국립대학교병원 운영 개선방안 119 제1절 공공보건의료 담당부처와 국립대학교병원 간 업무연계 강화 121 제2절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의무규정 강화 125 제3절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확충 지원 131 제4절 권역 거점으로서의 수직적·수평적 업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