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 상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장체계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에의 영향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공·사보험간 합리적 역할 설정 및 발전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2장 민간의료보험 현황 및 선행연구 고찰 19 제1절 민간의료보험 개념 및 현황 21 제2절 해외 민간의료보험 유형 50 제3절 민간의료보험 관련 주요 이슈 진단 61 제4절 선행연구 고찰 75
제3장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87 제1절 분석개요 89 제2절 분석방법 95 제3절 분석결과 110
제4장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민간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131 제1절 분석개요 133 제2절 분석방법 135 제3절 자료구축 146 제4절 분석결과 175
제5장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 181 제1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상호 연관성 183 제2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 188 제3절 기타 민간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 개선 제언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