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and Social Safety Nets in Asia-Pacific Region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글로벌화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효과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APEC은 경제적 글로벌화를 추구하는 경제협력체로서 향후 2010년과 2020년까지 역내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위해 글로벌화를 원활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중요성 인식 - 2001년 구축된 APEC 사회안전망 능력배양 네트워크가 향후 역내 글로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마련하는데 회원경제의 동의가 있었음. - 따라서 글로벌화와 사회안전망의 관계를 분석하고 회원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소득불평등의 문제와 사회안전망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주요내용 - APEC 지역의 세계화와 사회안전망 - 세계화와 사회안전망 (한국, 대만, 태국의 경우) - 빈곤감소를 위한 최상의 방안(멕시코의 조건부 현금급여제도-사회보장에 대한 접근법) - 동아시아의 지역별 사회안전망 - 아시아지역의 세계화 촉진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 기대효과 - 본 보고서의 정책건의사항은 APEC 회원국들에게 전달되고 아울러 APEC 회의에서 논의됨으로써 향후 APEC 역내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