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현상은 사회ㆍ경제현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의 저출산현상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저출산현상이 미래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합계출산율 상승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출산대책에 대한 투자의 효용성에 관한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저출산대책에 대한 투자는 과거 원인에 대응하기 위한 미시적인 지원 수준에 국한하지 않고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 이와 관련 고용, 주거, 교육 등 사회구조의 개혁과 관련한 정책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내용 4 제3절 연구방법 4
제2장 출산율 변동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7 제1절 출산율 변동 추이 9 제2절 출산율 증가 시 사회경제적 편익 11 제3절 저출산대책 투자에 대한 함의 25
제3장 1․2차 기본계획 평가와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27 제1절 1․2차 기본계획 평가 29 제2절 출산율 반등세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 39
제4장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49 제1절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결혼 기반 조성 51 제2절 결혼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79 제3절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102
제5장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115 제1절 임신출산 지원 강화 117 제2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41 제3절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여건 조성 157
제6장 맞춤형 고신뢰 교육보육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167 제1절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 개혁 169 제2절 맞춤형 안심 보육‧교육 강화 189 제3절 돌봄 지원 체계 확충 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