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 모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화장문화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납골묘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자연친화적이고 주민친화적인 납골묘 모형 개발 및 납골묘제도 개선방안 제시 ▣ 주요내용 - 납골묘 모형 기본원칙 ㆍ 自然 親和的인 납골묘: 점유 면적, 지상공간 점유 및 석물 사용의 최소화 ㆍ 住民福祉 指向的인 납골묘: 비용 저렴화, 여러 형태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 ㆍ 면적과 공간구성은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ㆍ규정 적용 - 모형 보급 방안: 강제적인 市場規制보다 장기적 유도, 권장하는 형식으로 보급확대 - 납골묘 事後管理 강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체계나 법적 의무사항 등 마련, 납골묘 집단화 추진, 납골묘 무연화 방지책 마련 - 납골묘시장의 透明性 提高: 납골묘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단 방지를 위해 납골묘 업체의 허가에 대한 기준, 업종분류, 자격 등 규정 필요 - 납골묘 대체수단 강화: 납골에서 산골로의 政策轉換, 납골묘(탑) 수요를 납골당 수요로 전환하는 동시에 납골당의 경우 납골순환제 실시 ▣ 기대효과 - 납골묘 모형은 행정적으로 공ㆍ사설 납골묘의 설치 및 인가 과정에서 기준으로 이용 - 본 모형은 소비자로서의 국민입장에서 납골묘에 관한 合理的인 意思決定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납골묘시장의 透明性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