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고령화 회담은 3개국의 고령화 관련 정책현황 및 경험을 공유하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고령화 관련 3국의 실무자 정책교류를 제안한 이래 2010년부터 정기적으로 한중일 고령화회담 진행중(2010년 1차 중국, 2011년 2차 한국, 2012년 3차 일본, 2013년 4차 중국)에 있다. 본 보고서는 2015년 5차 한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고령화 회담의 주요 내용인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한중일 3국의 공동 정책세미나 및 3국 MOC 개정 서명, 제6차 회담 개최 방안 관련 논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고령화는 비단 3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로, 특히 아시아의 리더로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책임이 막중하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3국의 당면하고 있는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가시화 되기를 바란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개요 1 1. 개최목적 3 2. 회담 개요 및 주요내용 4 3. 세부 일정 6 4. 참석자 명단 7 제2장 한중일 대표단 환영사 및 기조연설 11 1. 한국 대표 환영사 13 2. 한국 대표 기조연설 15 3. 중국 대표 기조연설 18 4. 일본 대표 기조연설 23 제3장 한중일 장기요양 정책 29 1. 한국 : 노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과 정책 방향 31 2. 중국 : 장기요양, 노인복지 41 3. 일본 : 고령자의 사회참여와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49 4. 질의 및 토론 57 제4장 한중일 고령친화산업 정책 63 1. 한국 :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65 2. 중국 : 중국 고령산업 정책의 변화 및 주요 고령산업 영역의 발전 71 3. 일본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요양 로봇 등 선진 기술의 활용 촉진 83 4. 질의 및 토론 94 제5장 한중일 고령화 협력각서 개정 및 현장방문 101 1. 한중일 고령화 협력각서 개정 103 2. 한중일 대표단 현장방문 112 제6장 한중일 고령화회담 교류계획 논의 117 1. 논의 개요 119 2. 논의 내용 119 참고문헌 121 부 록 123 부록 1. 한중일 고령화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 서명 원본 124 부록 2. 제5차 한중일 고령화회담 안내서 127 부록 3. 제5차 한중일 고령화 정책세미나 사진 137
Local ID
Policy Memos 2015-06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