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을 위하여 2000년 7월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5여 년 간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제 보완 등 제도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한 바 있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모니터링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모니터링 내용 및 방법 7 제2장 맞춤형 개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9 제1절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개요 11 제2절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모니터링 결과 22 제3장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55 제1절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 57 제2절 긴급복지지원제도 모니터링(설문조사) 결과 60 제4장 정책건의 85 제1절 맞춤형 개별급여제도에 대한 정책건의 87 제2절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정책건의 94 참고문헌 99 부 록 101
Local ID
Policy Memos 2015-0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Income protection > General income protection
Income protection > Public income assis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