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Monitoring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cusing on monitoring results of public social workers
Title
2012 Monitoring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cusing on monitoring results of public social workers
Author(s)
김미곤
; 정희라
Keyword
기초생활보장제도
; 모니터링
Publication Year
2012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건강하고 신뢰성 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이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효과성·적정성을 제고해야 함. ○ 또한,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외에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역시 강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도 관련 조직을 구축하고 있음. ○ 이에, 기초보장평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제도 관련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 이외에도,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시 정책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 또한, 보건복지부의 기초보장관리단(복지급여통합관리단) 및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운영체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건전성에 대한 현장 위주의 기초자료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 약 9
제1장 서론 9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94
제2장 이론적 배경 99 제1절 최저생계비 쟁점 및 정책과제 99 제2절 공공부조의 목표와 한계 108 제3절 재산의 소득환산제 136 제4절 부양의무자기준 164 제5절 탈빈곤 및 탈수급 182 제6절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200
제3장 모니터링 주요결과 253 제1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1차 회의 253 제2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2차 회의 260 제3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3차 회의 268 제4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4차 회의 280 제5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5차 회의 299 제6절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6차 회의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