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Changes in the Community Service Delivery System after Its 2006 Reform

Abstract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공공복지행정체계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재편 초기에 나타난 일선 참여자들의 업무 수행 변화 및 업무수행 변화의 잠재력을 분석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수행에서 나타난 강점과 문제점을 파악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개선안 마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한 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개선사항과 함께 장기적 또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향 등 서비스 행정의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에 대하여 논의함. ▣ 주요 연구 내용 -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중에서도 개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하는 전략들 몇 가지에 좀 더 주목하여 분석 - 시ㆍ군ㆍ구청 내 주요 신설 담당(또는 팀)의 업무수행 -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업무수행 - 조직 내부 하위 단위 간 협력 및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 간 협력 - 구강질환, 사고중독이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어 만성질환 예방의 필요성이 확인됨. 주요 만성질환자의 건강실천행위률이 비질환자들보다 높지 않아 주의가 필요함.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방향 - 전달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이상적 모델을 추구하되 현실기반을 고려함. - 공공의 역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함. - 서비스의 변화전망에 대한 검토함. - 체계 개편의 내용을 보다 단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 있음. ▣ 기대효과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수행을 지원할 각종 모델의 보완이나 업무 수행 참고자료 - 지침이나 매뉴얼, 교육자료 - 의 보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안착에 기여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의 확대를 앞두고 새로운 확대 지역의 모델을 설계하고 새로운 필요 자료를 마련하는데 기여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비롯한 공공행정체계의 발전에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행정의 효과성을 높이고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