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1 No.219, pp.36-49
Abstract
정부는 2005년 ‘1.08 충격’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경험이 미래에 보다 발전적인 정책 수립 및 실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하여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 노동시장, 주택 등 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