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1 No.219, pp.26-35
Abstract
이 글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공공부조제도와 관련해서 그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계승하고, 기술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음.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사회권 보장이라는 정신을 계승하고, 각 급여의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바꾸고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임.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주거급여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님. 2015년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과제는 제도개편의 목적과 원칙에 맞게 시행방안을 만드는 일임. 그리고 준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임. 이 글은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고, 중장기적으로 제도에 반영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