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의 복지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판정도구(장애인서비스지원조사표)의 개발 및 판정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장애종합판정도구는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필요 상황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제반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특히 하반기 실시 예정인 모의적용사업 및 향후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욕구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3절 연구 수행체계 5 제2장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방향 9 제1절 장애종합판정체계의 필요성 9 제2절 장애종합판정체계의 기본 목표, 개념 및 구성 11 제3장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 19 제1절 장애종합판정도구 개발 과정 및 내용 19 제2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점수체계 및 활용도 57 제3절 주요 서비스 영역의 적격기준 변화(안) 63 제4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예비조사 66 제5절 추후 과제 68 제4장 장애종합판정도구 매뉴얼 73 제1절 의학적 평가 매뉴얼 73 제2절 근로능력평가 매뉴얼 164 제3절 장애인서비스 지원조사표 매뉴얼 193 제5장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75 제1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논의 275 제2절 재정지원 방식의 변경 방안 검토 281 제3절 장애판정체계 개편에 따른 전달체계 전망 290 참고문헌 295 부록 297 부록1. 장애종합판정체계개편 추진단 운영 297 부록2. 일본의 장애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판정체계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