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5.1 No.219, pp.6-19
Abstract
2015년은 건강보험정책 추진의 중요한 도약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의 성공적 개편, 국고지원의 한시적 특례 기간 만료 등 안정적 재원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4년간의 진료비 지출 증가 둔화 현상이 일시적 현상인지, 향후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진료비 지출 구조 합리화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2015년에 예견되는 건강보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본 소고는 지속가능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체계 역할이 강화되길 기대하며 건강보험정책 부문의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