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예정인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를 위한 표본 설계 및 조사지표 선정과 조사표 개발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기초생활실태와 정책수요에 대한 자료 제공이 가능한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생활실태조사’는 말 그대로 보훈대상자 및 그 가구의 실태파악에 주력하고 선행 조사들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는 만족도 및 복지욕구관련 조사항목은 필요한 부문으로 국한시켜 조사 목적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수행을 위한 표본 설계와 조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보훈대상의 유형과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고 주어진 예산 내에서 생활실태조사 수행의 효율성과 결과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조정수당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소득계층 등급기준표’를 검토하고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의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와 개편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급여체계의 기준선과 연동한 ‘소득계층 등급기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소득계층 등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서 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3
제2장 국가보훈대상자의 유형 및 현황 27 제1절 국가보훈대상자의 개념과 유형 29 제2절 국가보훈대상자 현황 및 지원내용 31
제3장 생활실태조사 지표선정 및 조사표 개발 47 제1절 생활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검토 49 제2절 지표선정의 방향성 및 지표의 구성 52 제3절 지표선정 및 조사표 개발 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