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위령탑(납골당) 건립 타당성 연구

박종서; 김경래; 김재호; 이필도; 황길연; 남효정

Title: 산재근로자 위령탑(납골당) 건립 타당성 연구

Author(s): 박종서 ; 김경래 ; 김재호 ; 이필도 ; 황길연 ; 남효정

Keyword: 산재근로자 ; 위령탐(납골당)

Publication Year: 2014

Publisher: 근로복지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bstract: 본 연구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골당 건립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근로자의 위상과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납골당 건립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근거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함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7
제2절 연구 대상 및 방법 29
제3절 위령탑의 일반적 특성 33

제2장 산업재해 기본현황 및 지역적 특성 37
제1절 산업재해 기본현황 39
제2절 산재사망 발생 및 사망자 전망의 지역적 특성 51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59
제1절 국내사례 분석 61
제2절 해외사례 분석 100
제3절 국내외 사례분석의 시사점 113

제4장 동남권 위령탑 건립의 법제도적 타당성 117
제1절 산재보험제도 개관 119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발달 124
제3절 산재사망 보상제도 및 장사복지서비스 특례 129
제4절 동남권 위령탑 건립의 법제도적 타당성 검토 135

제5장 동남권 위령탑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 149
제1절 근로자 보호와 산재근로자 복지 151
제2절 지역 형평성과 상징성 163
제3절 장사(葬事)정책과의 연관성 167

제6장 동남권 위령탑 건립의 타당성 종합분석 177
제7장 전국단위 납골당 건립 타당성 187
제1절 인문?사회적 여건 189
제2절 납골당 수요전망과 비용 194
제3절 법제도 및 정책적 여건 214
제4절 전국 단위 납골당 건립의 타당성 종합분석 220

제8장 결론 223

참고문헌 229

부록 235
부록 1. 산재근로자 봉안시설(납골당) 조성에 관한 국민인식조사표 236
부록 2. 산재근로자 봉안시설(납골당) 조성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분석표 240

Local ID: 정책보고서 2014-3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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