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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Title
Impa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Author(s)

이삼식 ; 최효진 편저

Keyword
초저출산 ; 초고령화 ; 미래사회위험
Publication Year
2014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초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초고령화 등 인구 변동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구 변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미흡할 경우 그만큼 미래사회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미래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사회 제 측면(거시경제, 노동, 산업, 금융, 주택, 국방, 노후소득, 노인복지서비스, 농촌 등)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위험을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여 인구변동에 따른 미래사회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의 근거로서 제공하고자 하였다.

Over the past half century, South Korea has experienced dramatic decline of fertility which will cause the rapid population aging in the future. Such a demographic change will have impacts on the future society in various ways.
This study aims at measuring and diagnosing the socio- economic impact of the population change. The areas to be covered by the study include economic growth, industry, labor force, financing, housing, the old income security, social welfare services, national defence and rural society, etc. An analysis on the cause of lowest low fertility is also made for both demographic change and socio-economic aspects. Based on the results, directions for policy responses are suggested.
Table Of Contents
Abstract 1
요약 3

제1부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내용 15

제2장 초저출산현상 지속 원인 19
제1절 현황 분석 21
제2절 초저출산현상의 인구학적 원인 25
제3절 초저출산현상의 사회경제적 원인 34
제4절 초저출산 원인의 시사점 61

제3장 초저출산지속에 따른 인구변동 69
제1절 인구추계 시나리오 71
제2절 인구변동 전망 73

제2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진단 : 경제부문 79

제4장 초저출산.초고령화와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81
제1절 현황 분석 83
제2절 모형구축 91
제3절 경제성장 및 노동수급 전망 108
제4절 경제성장 및 노동수급 전망의 시사점 124

제5장 초저출산.초고령화와 산업구조 129
제1절 현황 분석 131
제2절 추계방법 140
제3절 산업구조 전망 142
제4절 산업구조 전망의 시사점 156

제6장 초저출산.초고령화와 주택시장 165
제1절 현황 분석 167
제2절 추정 모형 172
제3절 주택수요 전망 183
제4절 주택수요 전망의 시사점 202

제7장 초저출산.초고령화와 금융시장 207
제1절 현황 분석 209
제2절 추정 모형 215
제3절 금융시장 전망 233
제4절 금융시장 전망의 시사점 237

제3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진단 : 사회부문 245

제8장 초저출산.초고령화와 국방인력 247
제1절 안보환경 249
제2절 국방력 미래수요 250
제3절 국방인력 전망 256
제4절 국방인력 수급전망의 시사점 270

제9장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노인복지서비스 273
제1절 현황분석 275
제2절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전망 285
제3절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전망의 시사점 293

제10장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노후소득 297
제1절 소득보장 현황 299
제2절 노후소득과 필요소득 전망 309
제3절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분성 335
제4절 노후소득 전망의 시사점 349

제11장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농촌사회 353
제1절 현황 분석 355
제2절 추정모형 359
제3절 장래 농촌인구 전망 362
제4절 농촌인구 전망의 시사점 371

제3부 결론 375

제12장 결론 377

참고문헌 387
Local ID
Research Monographs 2014-22-1
ISBN
978-89-6827-172-4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family > Responses to population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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