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11 No.217, pp.2-5
Abstract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는 장애 중증도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어진다. 대부분 1, 2등급의 중증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바람직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첫째, 중증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중증장애인 공동주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다섯째,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법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