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11 No.217, pp.49-63
Abstract
본고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제반조건으로써 사회서비스 근로자, 특히 4대 돌봄 바우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 및 실질임금 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돌봄 4대 바우처 관련 사업 통계를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기본급 + 법정근로수당 + 신설수당을 근간으로 하는 고정급형 월급제 임금체계를 구축 후, 이미 월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제공기관들의 임금체계와의 비교분석 하에 제도도입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