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11 No.217, pp.111-134
Abstract
(보건복지부 2014년 10월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1.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돌려준다 2. 2013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3. 201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 5. 국민연금 추후납부 확대 및 장애•유족연금 기준 개선 6.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7.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근본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