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10 No.216, pp.106-119
Abstract
(보건복지부 2014년 9월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1.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2. 흩어져 있는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의료인 교육 3. 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4. 범(凡) 정부 금연 종합대책 후속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5.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부터 시작 6.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ㆍ시행 7.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