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Disparities, Tax Burdens, and the Distribution of Public Expenditures in Korea
Title
Income Disparities, Tax Burdens, and the Distribution of Public Expenditures in Korea
Author(s)
성명재
Keyword
소득불균등
; 조세부담
; 재정지출
Publication Year
2014-09-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9 No.215, pp.17-31
Abstract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분배구조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소득불균등도가 지속적으로 확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조세·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도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소득불균등도가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구고령화 등이 소득불균등도 확대에 크게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장래 소득의 불균등도 확대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이와 같은 소득분배동향이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착시현상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요망된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 3. 조세·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4.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