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9 No.215, pp.104-127
Abstract
(보건복지부 2014년 8월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1. 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4~’18 ) 」 수립 2.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3.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제한 4.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 착수 5. 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8. 약품비 관리제도 개선 시행 9.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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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사회보장에 관한 마스터플랜, 「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14~’18 ) 」 수립 내년부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사회서비스 이용권 부정수급 시 3년간 사용제한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안) 마련 착수 복지부,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 발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약품비 관리제도 개선 시행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