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시사점

Abstract

- 갈등비용을 낮추는 사회타협은 중요하나 항상 새로운 환경변화가 예상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회타협의 창출이 요구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회타협 자체보다 사회타협 창출능력으로 초점을 맞추는 전환이 필요함. - 각국이 상이하지만 성공적인 사회타협 창출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협약창출능력이 해당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발명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임을 나타냄. 그러나 각국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발명의 참고사항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