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7 No.213, pp.115-124
Abstract
독일의 고용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고용과 복지의 통합 운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독일은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를 통합하는 하르츠 개혁이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고용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용지원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특성으로 중앙정부 중심, 지방분권화된 고용지원의 장단점 비교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랜 시간 고용과 복지의 통합 운영을 실험하여 구체적 기술의 수준에서도 유용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센터의 운영상 기술은 접수창구, 팀제, 상담시간, 그리고 표준화 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논의의 주제와 배경 2. 독일의 고용지원과 그 집행 개요 3. 뉘른베르크 고용센터 사례 4.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