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 Population Policy in Korea
Title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for Effective Population Policy in Korea
Author(s)
이상림
Publication Year
2014-07-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7 No.213, pp.62-73
Abstract
인구정책은 인구의 변화 및 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매우 포괄적 범위의 정책행위로, 중앙정부부터 지역사회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 주체들의 중층적 참여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추가적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을 지원하며,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정책을 전달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고령화의 수준과 진행의 속도와 내용, 그리고 원인의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러한 차별성에 대응하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인구정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지역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별적인 내용의 인구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지자체 정책들의 인구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개선과 제도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지방자치단체 단위 인구정책의 필요성 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현황과 한계 4.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관련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