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7 No.213, pp.36-49
Abstract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추진한 이래 8년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욕구들을 가족 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가족 정책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가족 정책의 개념과 목적, 정책 유형 및 효과성 그리고 국내 가족 정책의 현주소 및 향후 나아갈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인구 대응을 위한 가족 정책의 전략으로서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가족 정책 추진 기구의 설립, 과학적인 가족 정책 평가 시스템 구축, 가족 정책을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 마련, 가족과 아동 양육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통합적인 시각 및 합의를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1. 들어가며 2. 인구 대응을 위한 가족 정책 3. 가족 정책 유형과 효과성 4.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현황 5. 향후 정책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