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의료의 이념적 갈등 해소와 발전적 과제 (이규식) 133 제1절 서론 135 제2절 의료민영화론 136 제3절 공공병원만 공공의료라는 논점 141 제4절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성과 쟁점의 정리 145 제5절 공공의료 및 의료민영화가 쟁점이 된 배경 149 제6절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과제 154 제7절 소결 164
제4장 인구 및 가구의 변화와 전망 (이삼식) 167 제1절 인구 변화 169 제2절 가구 변화 176
제5장 사회의 질 비교를 통해 본 한국형 복지모델: 독일, 스웨덴 복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본인가? (이재열) 185 제1절 서론 187 제2절 사회의 질 논의와 수정 190 제3절 OECD 국가의 사회의 질 비교 197 제4절 소결: 한국형 복지모형을 찾아서 210
제6장 복지국가레짐 비교를 통해 본 한국복지국가의 현재 (양재진) 217 제1절 서론 219 제2절 복지국가레짐 논의와 비교 준거점 도출 222 제3절 복지레짐별 비교 분석과 한국복지국가의 진단 226 제4절 소결 246
제7장 성장-고용-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웰페어노믹스 (서상목) 249 제1절 전환기의 한국 자본주의 251 제2절 복지적 경제, 함께 성장하는 자본주의 273 제3절 경제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296
제8장 중앙-지방-민간의 복지 역할정립과 균형적 발전 (이재원) 323 제1절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들 : 유형, 흐름, 쟁점 325 제2절 주요 국가의 사회정책 역할 분담 경향 332 제3절 복지재정 역할 분담의 현황과 쟁점 336 제4절 소결: 창조복지를 위한 복지정책 주체들간 역할 정립 과제 348
제9장 사회복지지출과 재원조달구성을 통해서 본 사회복지레짐 (이영) 35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6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61 제3절 사회복지 레짐 분류 363 제4절 사회복지 지출 규모와 추이 365 제5절 사회복지 지출 구성 369 제6절 사회복지 재원조달 구조 373 제7절 사회복지 분권화 구조 385 제8절 경제성장 촉진과 경제위기 예방/극복 효과 387 제9절 고용 효과 392 제10절 소결 394
제10장 ‘맞춤형 고용복지’의 비전과 전략 (안상훈) 397 제1절 ‘한국형’ 전략마련에 관한 시대적 필요성 399 제2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의미 401 제3절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화를 위한 원칙적 방향성 406 제4절 맞춤형 고용·복지의 구조와 전달체계 426 제5절 소결: 국민행복시대, 한국형 전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432
제11장 21세기형 보건의료체계 모색 (신영석) 439 제1절 서론 441 제2절 보건의료체계의 환경 변화 전망 443 제3절 보건의료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445 제4절 소결: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450
제13장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한준) 483 제1절 문제제기 485 제2절 사회적 경제의 의미와 구성요소 486 제3절 사회적 경제 대두의 배경 491 제4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496 제5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금융 502 제6절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자본 506 제7절 소결 510
참고문헌 513
Local ID
수시보고서 2013-11
ISBN
978-89-6827-124-3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General social security > Welfare state
General social security > Social security fin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