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6 No.212, pp.49-63
Abstract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향상을 위한 첫걸음이자,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확인하여 정보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전이다. 우리나라 43개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공개율은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나 충분성, 정확성 등 질적수준은 미흡하게 나타났다. 향후 질적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진일보된 연구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예시를 기반으로 보다 정확하고 충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하여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향상에 일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