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6 No.212, pp.75-86
Abstract
이 글은 OECD Health System Characteristics Survey 2012 결과를 바탕으로 OECD 회원국들에서의 지불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지불제도 변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급자 지불방식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나 임상 분야별로 의료공급자의 행태를 변화시키는 인센티브로서 작동하도록 복수의 지불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 성과지불제제도의 활용성은 높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