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의료보험료 부과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Table Of Contents: 목 차
요 약 13
Ⅰ. 서 론 38
Ⅱ. 보험료부과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41
1. 가입자 유형별 현황 41
2. 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43
Ⅲ. 지역가입자의 소득추정방법 68
1. 소득의 개념과 범위설정 68
2. 소비지출로부터 소득추정 80
3. 신고에 의한 소득파악 97
4. 업종별 소득파악방안 109
Ⅳ.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안 119
1. 신고소득 기준안 119
2. 연금신고소득 기준안 132
3. 과세소득 기준안139
Ⅴ.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방안 144
1. 직장가입자의 부과대상 소득 144
2. 부과방안과 모의적용 150
3. 피부양자 인정기준 165
Ⅵ. 재정추계 및 재정안정화 방안 171
1. 재정추계 171
2. 재정안정화 183
3. 적정국고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200
Ⅶ. 결론 205
부 록213
〈부록 Ⅰ〉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방안별 모의운영 실시 결과 213
〈부록 Ⅱ〉 업종별 소득추정 결과 257
〈부록 Ⅲ〉 성실신고 판별 260
〈부록 Ⅳ〉 표준보수월액의 범위 검토264
〈부록 Ⅴ〉 주요국가의 의료보장 272
〈부록 Ⅵ〉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특례결정 현황 281
〈부록 Ⅶ〉 가구경제실태조사 조사표 및 결과표 295
〈부록 Ⅶ〉 가구경제실태조사 조사표 및 결과표 295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Health care > Health care safety 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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