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이 일반근로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장애인가구의 소득 또한 낮은 수준이나, 현재의 장애인연금의 대상규모나 급여수준은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장애인연금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사각지대 일부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사회보험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무기여방식의 장애인연금과의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 내포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지출에 대한 보전이 목적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제도 개선방안 검토
Table Of Contents
요약 1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제2장 장애소득보장제도 개요 45 제1절 장애인과 소득보장 47 제2절 우리나라의 장애소득보장제도 개관 49 제3절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제도 53 제4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56 제3장 장애소득보장제도 해외사례 63 제1절 독일 65 제2절 미국 67 제3절 캐나다 69 제4절 일본 70 제5절 해외사례연구의 시사점 72 제4장 장애인연금 적용현황 및 제도개혁방안 검토 79 제1절 장애인연금제도 적용현황 81 제2절 제도개혁방향 검토 92 제5장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99 제1절 장애인연금 확대방안 검토 101 제2절 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102 제3절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방안별 대상자 및 소요재원 분석 112 제6장 결론 및 향후과제 117 참고문헌 125 부록 129 [부록 1] 2014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조정안 및 선정기준 개선방안별 분석 129 [부록 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조사결과 비교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