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4 No.210, pp.65-76
Abstract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으로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환자쏠림에 대한 그간의 관심과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환자쏠림 문제는 의료에서 정보비대칭성과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 의료는 개인의 건강과 생사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가벼운 증세로 대형병원을 찾는다고 무조건 ‘과잉 의료소비’로 비판하기 어렵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료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심리에 반응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개인수준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주로 지적해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과 의료기관 간 질(quality)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자중심의료연계(patient-centered care coordination)’는 환자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으로 높은 질의 의료를 경험하게 하는 의료전달체계의 핵심 요소이다.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환자중심 의료연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환자 쏠림을 완화시키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시작이며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환자쏠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2. ‘환자쏠림’이 왜 문제인가? 3. 대형 상급종합병원‘환자쏠림’이 불합리한 선택의 결과인가? 4.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 정책 현황 5.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 정책의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