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보유정보 중 무엇을 어떻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정보의 제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일정 수준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한다. 검토하여야 하는 이슈도 방대하고 정보에 대한 분석과 재분석의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제공을 위한 인프라의 마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료 제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단기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는 없지만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제공을 위한 준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요약 1 제1장 서론 4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연구의 목적 5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기대효과 54 제3절 연구의 방법 56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요 59 제3장 보유정보 수요분석1: 기초보장 및 근로지원정책 영역 69 제1절 기초보장 분야 정보수요 분석 71 제2절 근로 및 자활 분야 정보수요 분석 104 제3절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분야 정보수요 분석 119 제4장 보유정보 수요분석2: 취약인구집단 지원정책 영역 139 제1절 아동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41 제2절 노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68 제3절 장애인복지 분야 정보수요 분석 189 제5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유정보 수요분석 종합 221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 정보 활용 현황 분석 223 제2절 정보 수요 분석 결과 종합 232 제3절 수요분석의 함의와 이슈 241 제6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이용 활성화 방안 243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활용 현황 및 개선점 245 제2절 공공데이터 공개정책 및 사례 247 제3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제공 및 활용 제고 방안 276 제7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보유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 289 제1절 보유 정보 제공 방향과 단계의 구성 291 제2절 보유 정보 제공을 위한 과제의 정리 298 참고문헌 301 부록 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