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질좋은 일자리로써 안착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대표적인 돌봄 사업인 4대 돌봄 바우처 종사자의 임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근무시간과 근속연수, 자격증,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업으로써 전문화 및 경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임금체계를 설계 . 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돌봄 사업체의 사업유형과 종업원 규모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를 검증 . 향후 5년간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59번인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활용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1절 연구 배경 15 제2절 연구 목적 18 제3절 연구 방법 18 제2장 4대 돌봄근로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21 제1절 사업 현황 23 제2절 근로자 처우의 문제점 32 제3장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 39 제1절 일본 개호보험 근로자의 처우개선 사례 분석 41 제4장 돌봄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체계 가안 도출 51 제1절 임금체계의 개관 53 제2절 임금체계 대안 개발 54 제5장 월급제 임금체계 안에 대한 제공기관 수용성 평가 85 제1절 개관 87 제2절 사례기관의 적합성 검증 88 제3절 사례기관의 임금체계 특징 93 제4절 신 임금체계 도입 시, 기관의 장단점 평가 98 제6장 근로자 처우개선 수당 도입을 위한 재정 추계 101 제1절 전체 예산 추정 103 제2절 4대 바우처 유형별 예산 추정 108 제7장 임금체계 도입방안과 보완 과제 113 제1절 임금체계 도입방안 115 제2절 성공적 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보완 과제 118 참고문헌 121
